“신규 전입자 출입 불편…주한미군 조속한 해결 필요”

경기 동두천시의회가 최근 주한미군 캠프 케이시 측의 ‘걸산동 신규 전입 주민에 대한 출입 패스 발급 중단’ 조치와 관련해 우려를 표하며, 정부 및 주한미군 당국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시의회 25일 제339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걸산동 신규전입자 출입 패스 즉각 발급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고 “시민들의 마을 출입 불편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걸산동은 분명한 대한민국 영토이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일상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미군의 출입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와 기본권과도 연결된 사안”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걸산동 일부 지역은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케이시 내에 위치해 있어, 해당 지역으로 전입한 주민들은 기지 출입을 위한 통행권을 주한미군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주한미군 측은 기지 보안과 시설 운영상의 사유로 신규 전입자에 대한 통행권 발급을 일시 중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주거지로의 이주가 사실상 어려워졌고, 기존 주민들 또한 이사나 부동산 거래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주한미군 측은 “최근 출입 통제 조치는 기지 보안 강화와 운영 효율성 확보를 위한 내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주민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안은 동두천 지역 내 미군 기지와의 공존 문제를 다시 한 번 조명하는 계기가 된 가운데,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뒤따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