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이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전공의들이 14일 국회를 찾아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부담 완화가 중증·핵심의료 재건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중증핵심의료 재건을 위한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지위원들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들이 참석했다. 전공의 복귀 시기나 구체적 요구사항은 논의되지 않았으며, 비공개 전환 전까지 전공의 측 발제만 이뤄졌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무너지기 직전”이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수련의 연속성 확보, 의료현장의 법적 리스크 완화가 미래 의료를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연 대전협 비대위원은 발제를 통해 “의정 사태 이전부터 중증·핵심 진료과는 붕괴가 진행되고 있었다”며 “전공의들은 교육보다 행정 업무 등 업무 부담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련환경 개선은 전공의 개인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환자 안전과 보건의료체계 유지에 필요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 “수련 포기자 중 88%가 중증 핵심 의료과목이었고, 전공과를 변경한 경우 94%가 중증핵심과에서 이탈한 사례였다”며 “교육 기회 부족, 업무 과중, 법적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경수 대전협 비대위원은 “중증 핵심의료 전공의 수련 포기 사유 중 80% 이상은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부담 때문이고, 78%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이라며 “법적 리스크 완화가 이뤄지면 중증·핵심의료 기피 현상도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공의 측 발제가 끝난 뒤 비공개로 전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전공의들의 현장 의견을 공식적으로 청취하기 위한 자리였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비롯한 중장기 과제 해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의대생들의 복귀 선언에 이어 전공의들도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수련 현장에서 제기된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현재 복귀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들어갔으며, 오는 19일 대전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복귀 조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전격 복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 사직 전공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7월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리스크가 큰 의대생들과 달리, 전공의들은 올해 복귀하지 않더라도 물리적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다”라며 “통상적인 9월 턴에 맞춰 협상을 차분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