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전북도의원 “도민들 불안” 주장
환경청, ‘조건부 협의’ 도민 설득 한계 우려
용담댐 수질 조작 전력에 도민 불신 여전
시설 장기 사용에 환경 영향, 안전 불확실 존재

전북도민의 최대 식수원인 용담댐 상류 하수처리장 수질원격감시장치(TMS)를 조작하여 물의를 빚었던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이번에는 수상태양광 설치를 추진해 도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수공에 대한 불신이 높아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한 주민 동의를 얻는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전북특별자치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2019년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됐던 용담댐 수상태양광 사업이 최근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면서 다시 추진되고 있다. 수공은 12·3 계엄으로 혼란했던 지난해 12월 31일 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용담댐 수상태양광은 20MW 규모로 연간 2만 5000MWh(9000가구 사용)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용담댐 수상태양광 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자재가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주민들과의 사회적 합의를 조건으로 내세웠다. 전북과 충남의 광역상수원인 만큼 공론화 과정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공은 2015년 용담댐 상류인 진안·장수군 하수처리장의 TMS를 여러 차례 조작했다가 정부 합동감사에서 적발된 전력이 있어 도민들의 불신이 여전하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류수가 배출돼도 적정치 이하인 것처럼 계기를 조작해 도민들에게 수년간 오염수를 먹인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이때문에 용담댐 수상태양광 사업은 환경적 위험성이 없다는 수공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설득력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공은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식수를 사용하는 주민이 6개 시군에 달하는데다 주민설명회에 대한 횟수, 결과에 대한 평가 기준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앞서 2019년 전북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의견조회 당시 전북도와 6개 시군은 경관훼손, 상수원에 대한 불신 초래 우려, 안전성 확보 등을 강조하며 반대,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국주영은 전북자치도의원은 25일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김관영 지사에게 “지사가 도민을 대변하는 도백으로 무게감을 알고 계신다면 이 사안을 알리는 것은 물론 수공과 전북지방환경청을 상대로 도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중립 정책 이행이라는 정부 정책에 부응한다지만 용담댐은 도민의 광역상수도인 만큼 수상태양광 설치에 신중해야 하고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수상태양광 설치에 대한 입장이 바뀐 사유와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뭐냐”고 따졌다.

또 국주영은 의원은 “용역 결과에는 수공의 환경관리 기술력이 초보적 단계이며 사업 추진 시 고도화된 관리 시술 확보와 내재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과 충분한 논의·협의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진안군을 대상으로 한차례 설명회가 있었을 뿐 5개 시·군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은 “용담댐 수상태양광은 사회·환경적 측면의 주민 수용성 문제와 관련해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론화 절차를 통해 도민과 충분한 논의·협의를 통해 추진돼야 하지만 이에 대한 절차는 미흡한 실정이다”며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장기간 사용에 따른 환경적 영향 및 안전성 등에 있어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는 “자체적으로 합천댐, 보령댐 등에 설치된 수상태양광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 한 결과 수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고됐다”면서 “수공이 용담댐을 수돗물로 먹는 전주시 등 6개 시·군 주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일정과 장소를 협의 중이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