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받나

두 차례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받나

강남주 기자
입력 2025-03-10 11:11
수정 2025-03-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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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천시의원이 시의회 출석정지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10일 시의회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A 시의원에 대해 ‘30일 이내 출석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윤리위에서는 제명 및 공개사과 등의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징계 수위가 과하다고 판단, 30일 이내 출석 정지로 결정했다.

A 시의원에 대한 징계는 오는 21일 개회하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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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의원은 지난달 16일 오전 1시 14분쯤 인천 서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돼 있는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 앞선 지난해 12월 24일에도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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