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총장·학장 요구사항 받아들여
3월 말 복귀 전제…안 하면 회귀
의대생 복귀 여부, 모집인원 관건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하기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1년이 넘도록 의정 갈등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정부가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다. 다만 의대생들이 3월 말까지 전원 복귀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내걸면서 향후 복귀 여부가 최종 모집 인원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의대 총장·학장단이 건의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동결하는 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브리핑에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단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 이종태 이사장도 함께했다.

앞서 40개 의대 학장 협의체인 의대협회는 지난달 17일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의 건의문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모임인 의총협도 지난 5일 온라인 회의에서 의대협회와 뜻을 같이하기로 결정하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대학이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 부총리는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한다”고 했다.

다만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 경우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된다.

이때 ‘전원’의 의미는 의대 교육 대상자 전체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수치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달 안에 의대생들이 돌아온다면 그 이후 각 대학은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총 3058명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대학 입시요강은 사전예고제에 따라 2년 전 발표하지만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전년도 4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24·25학번을 합해 최대 7500명에 이르는 1학년을 어떤 식으로 교육할지 의대협회가 교육부에 제안한 시나리오도 공개됐다.

이 시나리오는 ▲24·25학번 동일 교육과정 운영 후 동시 졸업 ▲24학번 1·2학년 과정 재설계를 통한 순차 졸업 ▲1학년 1학기를 이수한 24학번 대상 올해 1학기 바로 복학 후 순차 졸업 ▲24학번 4~6학년 과정 재설계를 통한 순차 졸업 등 네 가지다.

정부는 모델 2~4를 적용하면 2030년 여름 의대 졸업생(24학번)이 배출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에 맞춰 의사 국가고시와 전공의 일정도 유연화한다. 대부분 의대가 3학기 연속 휴학이나 1학년 1학기 휴학을 학칙상 허용하지 않는 만큼 미복귀한 24학번과 수업에 불참한 25학번은 유급·제적 처리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4·25학번을 함께 교육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26학번까지 합쳐지면 더는 교육이 불가하다”며 “아울러 다수 24학번이 25학번과의 분리교육을 원하고 있는데 이달을 넘기면 (정부와 의대가 제시한) 교육과정도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