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문화원 이전 반대대책위 군수 주민소환 청구 나서
군의회와 불통 등 주민소환투표 청구 취지 8가지 제기
전주-완주 통합 추진에 소환 청구 겹쳐 지역 혼란 가중
실제 주민소환 사례 거의 없어 갈등 양산, 혈세 낭비 우려

전주-완주 통합 추진으로 지역 사회가 어수선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서 유희태 군수 주민소환이 청구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단체장 주민소환이 이루어진 사례가 전무해 갈등의 골만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완주군 선관위 등에 따르면 안성근 완주문화원 원장 등 문화원 관계자 30여명이 지난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24일부터 완주군수 주민소환 서명운동에 착수했다.

반대대책위는 “유 군수가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행위를 해 군민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어 주민소환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민소환투표가 이루어지려면 2개월 내 유권자의 15% 이상 서명이 필요, 완주군 유권자(8만 5389명) 기준으로 1만 2810명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대책위가 지난 17일 완주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취지 및 사유는 총 8가지다. 대책위는 △전주시와 통합 방관 △완주군의회와 불통 △고산면 석산 재연장 허가 △사회적경제 분야 외면 △종교 편향 △완주문화원 이전 강행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위의 주민소환투표 청구로 지역사회 분열이 우려된다. 전주-완주 통합 추진으로 연일 지역 정치권이 시끌시끌한데 군수 주민소환투표까지 청구되자 “어쩌다가 완주군이 이 지경이 됐느냐”는 자조섞인 탄식이 나온다.

더구나 대책위가 여러가지 청구 사유를 제기했으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완주문화원 이전 문제가 불씨 역할을 한 것이어서 실제 주민소환까지 가기에는 동력이 약하다는 관측이다.

지역에서는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과반수 찬성이 나와야 주민소환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데 자칫 행∙재정적 ∙낭비와 분열 등 부작용만 남길 가능성이 크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실제로 2007년 주민소환투표제가 도입된 후 전국적으로 138건이 추진됐으나 투표에 이르지 않고 종결된 사례가 127건으로 90%를 넘는다.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돼 자리를 물러난 경우는 하남시 의원 2명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