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기부할테니 부산시장 좀 만나자” 청사 난동 60대 징역형

“1000억 기부할테니 부산시장 좀 만나자” 청사 난동 60대 징역형

구형모 기자
입력 2025-02-11 08:35
수정 2025-02-1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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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과 만나겠다며 시청사 등에서 난동을 벌인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징역 1년10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8일 “부산시장과 만나게 해달라”며 청사에 들어가려다 출동한 경찰관 등에 가로막히자 폭행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부산시의회 후문 출입구 인근 인도에 차를 대고 “시장과 무조건 만나야 한다. 1000억 원을 기부할 테니 만나게 해달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차를 제대로 주차할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다.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당일 석방됐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7시50분께 시청에 재차 찾아가 “시장 경찰청장 등을 만나야겠다”며 내부 진입을 시도했고 청경이 막아서자 차량 창문 너머로 손을 뻗어 청경의 팔을 할퀴고 멱살을 잡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인정됐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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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판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여러 공무원을 상대로 욕설 폭력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했다”며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이 단기간에 이루어졌으나 재판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자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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