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대전고법 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왔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박 시장의 유죄를 인정하고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박 시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대법원이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사전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보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내 심리가 재개됐다.

선고 후 박 시장은 “실체적 진실과 법리상에 다소 괴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상고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천안시의회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3심 제도로 최종 형이 확정되기까지 대법에 상고 절차가 남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의미 없는 시간 끌기라는 지적이 크다”며 박 시장의 사퇴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