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 계획’ 확정

E-9, 올해 16.5만명 대비 21% 감소
업종별 쿼터 9만 8000명
탄력배정분 3만 2000명
서비스업 쿼터 5%만 채워
“서비스업 신규 업종 예측 한계”
계절근로(E-8), 7.5만명…7000명↑
고용 “제때 필요 인력 활용 지속 추진”

정부가 내년 비전문 외국 인력에 대해 20만 7000명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내년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하는 외국인력은 올해보다 3만 5000명이 줄어든 13만명으로 결정됐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이 영향을 미쳤다.

국무조정실은 20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한 외국인력 통합정책협의회에서 내년 국내로 들어오는 비전문 외국 인력을 20만 7000명으로 정했다. 비전문 외국인력은 고용허가(E-9), 계절근로(E-8), 선원취업(E-10) 비자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인력이다. 계절근로(E-8) 인력은 농어촌 인구감소를 고려해 올해보다 7000명이 늘어난 7만 5000명, 선원취업(E-10) 인력은 도입 총량을 정하지 않고 총정원제로 운영되는데 2100명 수준으로 예상됐다.

이날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쿼터 결정 내용을 담은 ‘2025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외국인력 고용허가제’란 구인 노력을 했음에도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산업현장 인력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전문취업 비자’인 E-9 외국인력 쿼터를 대폭 확대해 왔다. 쿼터는 도입 규모의 한도를 설정한 것으로 통상 5만~7만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12만명, 올해는 16만 5000명으로 크게 늘렸다.

그러나 올해 경기 변화와 함께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 등 취업 가능한 다른 비자의 외국인 활용 증가로 E-9의 수요가 줄면서 E-9 고용허가 실적이 연말까지 8만명 안팎으로 예상된다. 올해 쿼터인 16만 5000명의 절반가량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입국 인원과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 경기전망 등 대외여건, 사업주 및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내년 E-9 외국인력 쿼터는 올해보다 21% 감소한 13만명으로 결정했다. E-9 예측 수요를 반영한 ‘업종별 쿼터’는 9만 8000명,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탄력배정분’은 3만 2000명이다.

한은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기획재정부 GDP 성장률, 기존에 근무하다 귀국하는 분들의 빈자리를 뜻하는 ‘대체 수요’가 올해보다 내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업종별 쿼터는 제조업 7만 2000명과 농축산업 1만명 등이다. 지난달 기준 올해 업종별 쿼터의 대부분이 절반을 채우지 못했다. 서비스업의 경우 지난달 기준 1만 3000명의 쿼터 중 5%인 681명만이 E-9비자를 발급받았다. 한 담당관은 “올해 서비스업에 신규 업종이 많이 들어와 쿼터를 크게 늘렸는데 초반이다 보니 실제 어느 정도 들어올지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신규 업종에서 간극이 많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올해 쿼터 예측이 크게 빗나간 데 대해 한 담당관은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급증한 면을 고려했으나 경기적 변화와 다른 비자가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제때 필요한 인력을 활용하도록 제도 개선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