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중소병원·대학병원협회 참여 중단
의료계 목소리 담을 유일한 창구 사라져
이달 말 실손·비급여 개혁방안 발표 불투명
계엄 후폭풍에 완성 목전 두고 멈춰선 의료개혁
환자·시민단체 “필수의료 살리려면 논의 지속해야”

병원 단체 3곳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하면서 의료 개혁 일정이 줄줄이 밀리게 됐다. 이달 말 예정된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등 의료 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의개특위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좌초된 상황에서 의료계와 대화할 유일한 창구였다.

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에 이어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가 의개특위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 이제 의개특위에는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일부 공급자 단체와 환자·소비자 단체만 남게 됐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는 애초부터 의개특위에 합류하지 않았다.

3개 병원 단체가 특위 참여를 중단한 데는 지난 3일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이 영향을 미쳤다.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지난 5일 가장 먼저 의개특위 탈퇴를 결정한 대한병원협회는 입장문에서 “이번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사실을 왜곡했을 뿐 아니라 전공의를 마치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처단’하겠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의개특위는 오는 19일 공청회를 열고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6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와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의료 개혁을 착실히 수행하겠다”며 개혁 의지를 다졌지만, 포고령으로 의료계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한 참여와 자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의대 교수 시국 선언 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의대증원 추진 중단을 요구했으며,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의료계엄 규탄 집회’를 열었다.

“계엄 사태 별개로 의료개혁 마무리해야”
“중단하면 지역·필수의료 심각한 상황 내몰려”

병원 단체들이 일거에 빠지자 의개특위에 참여 중인 다른 단체들도 계속 참여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간호사협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협회 방침이 나오지 않았다”고 했고, 대한한의사협회는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돼 균형 잡힌 의료 개혁이 이뤄지도록 우선은 의개특위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지금까지 의개특위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을 의료기관 개혁 방안을 집중 논의해왔다. 특히 대형 병원들의 핵심 이슈였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일찌감치 확정돼 실행되고 있다. 의개특위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는 “병원 관련 주요 의제와 이슈가 상당 부분 마무리되자 더는 얻을 게 없어진 병원 단체들이 일제히 빠진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든다”고 말했다.

남은 과제는 지역·필수 의료를 고사 지경으로 몰고 간 비급여 난립 문제와 실손보험 개혁, 환자 안전과 직결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필수·지역 의료 붕괴 원인인 실손보험과 비급여 개혁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계가 빠져 고민”이라면서 “향후 의개특위 운영 여부는 정부가 결정해야 할 문제지만 신중해야 한다. 의료 개혁은 멈춰 서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개특위 전문위 위원으로 참여 중인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큰 폭의 의료 개혁이 필요한데 의개특위마저 중단해버리면 지역·필수 의료는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의료 개혁이 이번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료계의 저항이 더 강고해져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계엄 사태와는 별개로 올해 안에는 과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