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6억 횡령 청주시청 공무원 징역 5년 선고

청주지법 6억 횡령 청주시청 공무원 징역 5년 선고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4-12-03 19:02
수정 2024-12-0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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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청주지법.


공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청주시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3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지자체협의회 등 공적 단체 4곳의 공금과 학생근로활동 사업비 등 총 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돈을 가상화폐 및 주식에 투자하거나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금액이 일부(1억 5000만원)만 변제된 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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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횡령 사실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감사원 수사 의뢰를 받은 청주지검은 시청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여 지난 8월 A씨를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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