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14개 시군, 저출생 극복 위해 손 잡았다

전북도-14개 시군, 저출생 극복 위해 손 잡았다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4-12-02 15:35
수정 2024-12-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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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2일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전북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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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청사 전경
전북자치도청사 전경


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익산시청에서 열린 제5차 도-시군 정책협의회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출산·자녀 양육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직장 내 배려문화 조성, 기업 등 지역사회 가족친화 문화 확산 ▲원거리 부부 공무원의 가족 결합 인사교류 지원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및 아이가 환영받는 문화 조성 등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다자녀가정 지원 혜택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도 소유 체육시설인 국민체육센터와 덕진수영장, 국제양궁장, 인공암벽장의 사용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내년에는 다자녀가정 육아용품 지원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공공의료원(군산·남원의료원) 비급여 본인 부담 진료비 및 종합검진비 감면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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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도지사는 “아이가 많을수록 대접받고 아이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함께 출산·양육가정 배려문화 조성 및 다자녀가정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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