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학사 정상화 대책 발표

내년 1학기 복귀 약속할 경우
유급·제적 없이 휴학 승인하기로
의료계 “복귀 않고 군입대 할 것”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지난 2월부터 휴학계를 내고 수업 거부를 이어 오고 있는 의대생들의 휴학을 ‘조건부 허용’하기로 했다. 내년 1학기 복귀를 약속한 학생에 한해서다. 40개 의대 학생이 2학기에도 돌아오지 않자 교육 당국이 한발 물러난 것이다. 다만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 유급·제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개별 학생 상담을 통해 올해 2학기 복귀를 재설득하고 학생이 휴학 의사를 유지하면 기존에 제출한 휴학원을 정정해 ‘동맹휴학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동시에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한다’는 점을 명기해야 휴학을 승인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학사 탄력 운영 등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학생 복귀는 저조한 상황”이라며 “대학 총장 및 학장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의대 학사 운영을 정상화하고 의료인력 양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비상 대책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각 의대는 휴학을 승인할 경우 2024~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내년 1학기에는 올해 수업을 듣지 않은 예과 1학년 3000여명에, 증원된 신입생까지 총 7500여명이 함께 수업을 듣는 사태가 예상되므로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세우라는 것이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 의대생 휴학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4년 휴학신청자는 총 4647명이다. 이들 중 4325명(93.1%)가 휴학을 승인받지 못했다.

대학들은 내년 복귀할 학생들의 적응을 도울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내년도 신입생에게 수강신청 등을 먼저 할 수 있는 우선 수업권을 부여하고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이 협력해 고충 상담과 함께 ‘족보’로 불리는 학습지원자료를 공유·지원하는 ‘의대교육지원센터’(가칭)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대책에도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은 유급·제적 처리할 계획이다. 실질적인 조치는 올 연말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내년 2월까지 휴학 승인 절차를 점검해 내년부터 재정 지원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2개 학기를 초과해 연속 휴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학칙에 추가하기로 했다. 사실상 이번 휴학 승인 이후 다시 휴학을 못 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내년 1학기를 복귀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으로 통보한 것이다.

정부는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단축하거나 탄력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예컨대 현재 예과 2년·본과 4년 등 총 6년인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식이다. 집단으로 휴학한 1학년의 교육과정을 1년 단축하면, 이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듣더라도 5년 만에 교육과정을 마쳐 2030년에 의료 인력 배출에 크게 무리가 없어진다는 계산이다.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의사 국가시험·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도 추진한다.

의대 5년제 추진…의료계 “법적 다툼 예상”이번 대책이 의대생에게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의료계는 ‘조건 없는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관계자는 “내년에 사정이 바뀔 수도 있는데 복귀를 전제로 휴학한다는 구상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전공의만큼 의대생들의 의지가 강하다. 어차피 안 돌아올 것”이라며 “총장 대상으로 소송을 거는 등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대다수 남학생은 군에 입대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을 복귀시킬 수 있는 방법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가 유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