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1조 1641억 투자 반영
국립대 교수 3년간 1000명 증원

의대 증원에 맞춰 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해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나선다. 다만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에 따라 의대 2000명 증원 계획이 흔들리면 투자 계획도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계는 여전히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의정 갈등부터 풀어야 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10일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의대 교육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 6년간 약 2조원,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교육과 병원 지원에 중점을 둬 약 3조원을 투자한다. 일단 내년엔 교육부 6062억원, 복지부 5579억원 등 1조 1641억원 규모의 투자가 지난달 발표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국립대 의대 시설·기자재 확충에 1508억원, 사립 의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저금리 융자에 1728억원을 내년에 지원한다.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은 내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 등 3년간 1000명을 증원한다. 교수 충원을 위해 정부가 보유한 기초의학 인력 정보를 활용하고, 은퇴 교수(시니어 의사)를 명예교수로 임용해 교육·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예교수 규칙’을 개선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는 기초의학 실습에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를, 2027년 하반기부터는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대비를 위해 진료용침대·인체모형·초음파기기 등을 지원한다. 단기적으론 의대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건물 신축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 의대 출신 전공의가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재 45%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