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내 저소득 가구 2만8466세대, 4만 314명에게 지원 추진
구의회 심사 거쳐 내달 9일부터 추석 전까지 상생카드로 지급
선심성 예산·선별복지 정책·의회와 소통미흡 등 일부 논란도

광주시 북구가 저소득 주민 4만여 명에게 10만 원씩을 지원하는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북구는 지난 26일, 지역 내 저소득 주민 1인당 1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예산 40억 500만 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 북구의회에 제출했다.

지급 대상은 북구 거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 2만8466세대, 총 4만 314명이다.

북구의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안이 확정되면 다음달 9일부터 추석 명절 이전까지 대상자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실제로 지원금을 사용하는 주민들의 사용 편의 확대,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다른 자치구와 공동 추진 등의 취지에 맞게 지원금은 광주상생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경기 악화로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게 됐다는 게 북구의 설명이다.

하지만 예산안을 심사하는 북구의회 일부 의원들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선심성 예산 편성, 의회와 사전 소통 미흡, 민주당의 보편 복지와는 다른 선별복지 정책이라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일부 논란이 일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이 2년 후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광주광역시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북구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은 보편적 지원에서 선별적 지원으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시 타 자치구와 지역 국회의원, 민주당 중앙당과도 사전 소통을 거쳐 우선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무엇보다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