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TBS 지원 불가 입장 재확인

서울시의회 TBS 지원 불가 입장 재확인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4-08-09 15:50
수정 2024-08-09 15: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논평 내고 “지원 조례안 이미 폐지”

이미지 확대
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지난 8일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열린 미디어재단 TBS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지난 8일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열린 미디어재단 TBS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는 교통방송(TBS)에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시의회는 9일 논평에서 “TBS 지원 조례안은 이미 폐지됐다. 이제 예산 편성 여부는 의회가 결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또 “TBS는 그간 시의회에 본인들의 입장만 강력히 고수했을 뿐 서울시의회가 요청한 개혁의 노력은커녕 의회에 대한 존중도 없었다”며 “(지원 요청에 대한) ‘성의 있는 검토’를 바란다면 먼저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라”고 했다.

이성구 TBS 대표이사 대행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부터 직원 월급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며 2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했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특수교육·다문화교육, 숫자가 아닌 아이들의 교육권 관점에서 대책 마련해야”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특수교육과 다문화·이주배경 학생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동성중학교 이전에 따른 종로구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먼저 선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매년 약 2.4%, 329명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현재의 특수학급 확충 속도만으로는 증가하는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특수학급 설치 학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나, 약 1억 8000만원 규모의 지원금만으로는 현장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전체 학급이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는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페널티가 학교에 큰 부담으로 다가가지 않을 수 있어, 현행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의 전반적인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등 교육 여건이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특수학교 2개교를 설립 중이며 특수학급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특수교육·다문화교육, 숫자가 아닌 아이들의 교육권 관점에서 대책 마련해야”

앞서 서울시의회는 2022년 11월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 근거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올해 1월 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지난해 말 서울시가 조례 시행 유예를 서울시의회에 요청하면서 6월 1일로 한 차례 연기했다. 이어 4월 26일엔 9월 1일로 지원 종료 시점을 3개월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TBS에 대한 시의 지원이 완전히 끊긴 상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