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이초 교사 1주기…교사들 체감은

“개인 전화로 오는 민원 거절 어려워
가르치는 보람에 교직 남아있지만
직무 스트레스 높아 추가 대책 필요”

“교사에게 직접 오는 민원 폭탄은 여전합니다. 병가를 내거나 휴직하고 대학원으로 ‘도피’하는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6년차 김모 교사는 ‘서이초 교사 1주기’를 이틀 앞둔 1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교직 사회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김 교사는 “교육 당국에서는 학부모가 개인 전화로 연락을 못 하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개인 번호 공유는 일반화돼있다”며 “민원 때문에 교사 자비로 ‘투폰’(휴대전화 두 대)을 쓰기도 한다”고 했다.

지난해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2년 차 교사가 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교사들은 “달라진 게 없다”고 입을 모은다. 숨진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지며 교육부의 관련 대책과 ‘교권 보호 5법’ 입법이 이어졌지만, 여전히 제도적 보호막보다 교사 개인의 대응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교원 설문조사에서도 바뀐 제도를 체감한다는 응답은 많지 않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유·초·중·고 교원 42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설문조사를 보면 서이초 사건이 ‘교권 5법 개정 등 교권 보호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고 밝힌 비율은 11.6%에 그쳤다. 반면 절반(45.2%)에 가까운 교사들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인천의 8년차 초등교사 강모 교사는 “아이들이 성장하는 보람으로 교직을 하고 있지만 아동학대로 고소될 수 있다는 불안이 크다”이라며 “아동복지법 개정과 악성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사들의 직무 스트레스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서울교사노동조합과 서울교대 718교권회복연구센터가 지난 3~7일 서울 초등교사 8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를 보면,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음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는 항목이 5점 만점에 4.58점으로 스트레스 지수가 높았다. ‘일과를 마칠 때 진이 다 빠졌다는 느낌이 든다’는 응답도 평균 4.38점으로 가장 높아 심리적 소진도 컸다.



이기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민원 전담팀이나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즉시분리가 도입됐지만 정착이 안 되고 있다”며 “인력과 공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