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소득보장정책 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오는 4일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출범 2주년을 맞아 4일 오전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사회보장학회와 함께 ‘미래 소득보장제도의 탐구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 모형이다.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어도 자격이 유지되며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지원받는 ‘하후상박’ 구조가 특징이다.

시는 2022년 500가구를 대상으로 첫 사업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1600가구로 확대했다. 올해 4월에는 9∼34세 가족돌봄청(소)년,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정해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1차 중간조사 결과, 안심소득은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탈수급률이 높게 나타났다. 토론회에서는 2년간의 안심소득 성과를 평가하고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방향을 모색한다. 토론회는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시는 현행 제도와의 관계를 살펴 개편안을 제시하는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 안심소득은 계층이동 사다리를 회복할 수 있는 복지의 새 패러다임을 만든다는 각오로 면밀한 연구와 성과 검증을 통해 체계적으로 완성해나가고 있는 서울 대표 복지정책”이라며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돼 대한민국 뉴노멀로, 글로벌 스탠다드로 발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