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자체 경제성 조사 0.704

서울 SOC, 통상 1.0 넘어야 추진
TF 만들어 벌써 혈세 수억 쏟아
현실성 없는 사업에 주민만 ‘골탕’

서울 강북구가 추진 중인 신강북선의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0.7대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이 진행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지역 정치인들이 현실성 없는 사업을 선거 때마다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주민들을 ‘희망고문’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신강북선은 강북구 자체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BC가 0.704를 기록했다. 서울에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이 진행되기 위해선 경제성 평가가 통상 1.0을 넘겨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자체 평가에서 1.0을 넘기는 사업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조사를 거치면 경제성이 반의 반 토막이 나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자체 조사에서 0.7대라면 사실상 경제성이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우이신설선 4·19민주묘지역에서 7호선 상봉역까지 9.73㎞를 연결하는 신강북선은 이순희 강북구청장의 1호 공약이다. 이 구청장은 임기 내 신강북선 유치를 내걸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이후 강북구에 신강북선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현재까지 수억원의 혈세를 쏟아부었다.

강북구는 지난해 12월 신강북선의 경제성이 낮다는 용역조사 결과를 받았지만 총선을 의식해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에 제출한 ‘2차 도시철도망 계획 변경안 신강북선 포함 제안서’에도 용역 결과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강북구는 지난 4월 29일 구의회 임시회 구정 질의에서 노윤상 의원이 “신강북선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하자 “도시철도의 경우 BC가 최소 0.7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 범위 내에서 나왔다”고 답했다. 강북구 관계자는 “(용역 결과에 대한) 책자 완성이 늦어져 공개도 미뤄졌다. 해당일에 시에도 용역 결과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반론보도] <물거품 우려 이순희(강북구청장) 1호 공약 신강북선> 등 관련


본 신문은 지난 6월 3일자 <물거품 우려 이순희(강북구청장) 1호 공약 신강북선> 등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북구는 “신강북선은 현재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변경계획 용역’에서 아직 노선 선정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해당 용역 결과에 따라 요건을 충족한 B/C값 등에 의해 올해 하반기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가 올해 민자사업자를 대상으로 도시철도망 관련 사업 제안을 받은 것과 신강북선 관련 사업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