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평행선 여전… 한 발도 못 뗀 ‘의대 정원’ 논의

의정(醫政) 논의가 단 한 걸음도 못 나가는 이유는 내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려서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동결)하고 필요한 의사 규모를 다시 추계해 2026학년도 입학 정원을 결정하자”고 했고 정부는 “내년도 정원 동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과학적인 통일안이 나오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2025학년도 정원 문제가 풀려야 의정 갈등도, 이후 증원 논의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1년 유예’는 서울대 의대뿐만 아니라 전국 의과대학 학장,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도 제안했던 안이다. 차이는 있지만 의대 증원을 최대 1년 유예하고 새로운 연구팀을 꾸려 필요한 의사 수를 추계한 뒤 2026학년도 이후 증원 규모를 결정하자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정부도 의료계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통일안’을 제시하면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을 밝혀 왔다. ‘2025학년도 정원 조정 논의는 안 되고, 2026학년도 이후는 된다’는 식으로 제한을 두지도 않았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25일 “정원을 조정하고 싶다면 각 대학이 내년도 의대 모집 규모를 확정하기 전까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안을 들고 와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건사회연구원 등 국책연구원들이 의사 인력 수급 규모를 추계하는 데 반년이 걸렸는데 다음달 중순까지 의사 단체가 근거 있는 통일안을 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 증원분의 50~100% 범위 내에서 각 대학이 확정 지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정부는 학부모 혼란과 필수의료 분야 난맥상 등 상황의 급박함을 이유로 들었다. 무엇보다 증원 문제를 1년 더 끌어 윤석열 정부 임기 말로 가져가면 동력 약화로 의료 개혁이 물건너갈 것이란 위기의식이 크다.

대신 2026학년도에 대한 논의 여지는 남겼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2026학년도 이후 정원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가진 통일안을 제출하면 항상 열어 놓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