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정상운행되는 서울 시내버스

[포토] 정상운행되는 서울 시내버스

입력 2024-03-28 17:23
수정 2024-03-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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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28일 노조의 총파업 돌입 11시간여 만에 타결됐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3시20분께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임금협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버스노조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시작한 총파업을 전면 철회하고 즉각 정상운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 가동을 해제하고 연장 운행 예정이었던 지하철, 전세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도 현행 운행으로 변경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막판 조정 회의를 열어 11시간 넘는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해 이날 오전 2시께 결국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4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갔다. 서울버스노조가 파업한 것은 2012년 이후 12년 만이었다.

그러나 시의 중재 속에서 물밑 협상을 지속한 끝에 이날 오후 3시20분께 임금 인상 4.48%, 명절수당 65만원으로 노사 간 합의했다.

이날 파업으로 오전 10시 기준 시내버스 90% 이상의 운행이 중단됐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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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타결과 동시에 정상운행이 이뤄지면서 퇴근길에는 출근길과 같은 혼잡은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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