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회의원들 “선거구획정 기준 인구수를 유권자수로 변경 법안” 준비

전북 국회의원들 “선거구획정 기준 인구수를 유권자수로 변경 법안” 준비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4-03-04 15:00
수정 2024-03-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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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에 지역 대표성 감안한 법안 필요
인구수 기준을 유권자수로 변경 법안 준비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4일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지역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현행 법을 유권자수로 변경하는 법안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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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4일 전북도의회에서 현행 선거구 획정 기준을 인구수에서 유권자수로 변경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당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4일 전북도의회에서 현행 선거구 획정 기준을 인구수에서 유권자수로 변경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북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 의석 10석 사수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지만 지금의 공직선거법은 그야말로 인구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는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안호영 의원, 이원택 의원, 윤준병 의원, 김성주 의원이 함께했다.

안 의원은 “지방 소멸이 가속하면서 농산어촌의 선거구가 줄어드는 위기 상황에 빠진다”며 “선거구획정에 인구 대표성과 더불어 지역 대표성을 같이 감안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 방법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도 “앞으로 선거구조정에 대한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데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 등에서 인구수가 아닌 유권자 수로 바꿀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농산어촌은 아이들, 청소년이 적고 고령화한 유권자가 많기 때문에 (타지역 선거구와)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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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선거구획정에서 지역 주민들, 유권자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여당에 유리하고 야당에 불리한 선거구획정안이 제시됐을 때 협상이 진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2가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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