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 있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자립을 희망하는 경우 의료진 등 전문가가 자립 역량을 면밀히 살핀다. 지원주택에 들어갈 때도 바로 입주하지 않고 ‘자립 체험 기간’을 통해 적응 과정을 거치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선안’을 마련<서울신문 2023년 11월 17일자 8면>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올해 39개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1900명의 자립 역량을 조사한다.

우선 장애인의 시설 퇴소 결정 전 진행되는 자립 역량 조사는 의료진 등 전문가 상담과 대면 심층조사를 통해 신체·정신적 건강 상태 확인, 의사소통·일상생활 수행 정도 등을 살핀다. 이를 통해 ▲우선 자립 ▲단계적 자립 ▲시설 거주 등 3가지로 구분해 지원한다.

상담 후에는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자립지원위원회’를 연다. 시설 관계자만 참여했던 기존의 퇴소위원회와 달리 의료인, 재활상담가, 자립지원기관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시 관계자는 “퇴소 후 적응 및 생활이 이뤄지는 과정 등을 면밀히 살피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퇴소 절차를 밟는 동안에도 지원주택 체험 기간을 둔다.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재심사 절차를 통해 필요시 시설 재입소도 지원한다. 정상훈 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최우선으로 한 체계적인 자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