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거주 장애인 자립절차 개선안’ 의견 청취
내외부 전문가 ‘자립지원원회’가 퇴소 심의
전장연 “탈시설 정책 왜곡하는 인권 침해”

서울시가 거주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퇴소 절차를 더 촘촘하게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설을 나올 때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 뿐 아니라 자립역량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서울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간 갈등의 쟁점이었던 ‘탈시설’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시설거주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선안’을 마련해 25개 자치구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다. 개선안이 확정되면 시가 올해 안으로 수립하는 ‘제3차 탈시설화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탈시설이란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시설 밖으로 나와 지역사회에 어울려 사는 것을 말한다.

개선안은 장애인의 자립역량 심사를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자립역량이 있는 장애인은 우선 자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되, 그렇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 탈시설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장애인이 시설 퇴소를 희망하면 우선 신체적·정신적 자립역량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시설 종사자와 부모, 의료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립지원위원회’가 퇴소 여부를 한 번 더 심의한다. 퇴소 후에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면 다시 시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동안은 주로 시설 측이 퇴소 여부를 결정해왔다. 이를 두고 자립역량이나 의사능력, 판단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만 고려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을 무시하는 인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통해 모든 형태의 시설 수용을 폐지하고 단계적인 탈시설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제시했는데, 여기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탈시설 정책을 왜곡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며 “감옥에 있지 말아야 할 이들을 더 옥죄는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와 시의 손배배상 청구 맞대응으로 대립해온 터라 탈시설 논란은 양측의 갈등을 더욱 키울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미 거주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적극적인 탈시설 및 관련 예산 확대를 주장한 전장연은 실태조사가 ‘전장연 죽이기’를 위한 표적 수사라며 강력 반발한다.

장애인 단체들 사이에서도 탈시설 확대를 놓고 찬반이 엇갈린다. 일각에선 24시간 손길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장애인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자립적 주거선택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시설을 폐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