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전북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실효성 없는 전북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3-10-23 15:33
수정 2023-10-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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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지원해도 41%가 중도 퇴사
김희수 도의원 부정수급 대책 마련 촉구
전북 실업률은 올 2분기 12.2%로 대폭 증가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도내 4개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취업한 1608명 중 41%, 660명이 중도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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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이 실효성이 떨어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청사 전경
전북도의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이 실효성이 떨어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청사 전경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경우 784명 지원 대상의 청년들 중 절반이 넘는 50.4%, 377명이 중도 퇴사했다.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은 135명 지원대상 중 67명(49.6%), 청년전북뉴웨이브 지원사업은 145명 지원대상 중 21명(14.4%), 청년나래 일자리 지원사업은 544명 지원대상 중 195명(35.8%)이 중도에 일자리를 포기했다.

특히, 전북도의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악용하여 부정수급을 한 기업도 다수 적발됐다. 최근 3년간 전북도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부정수급은 17건에 이른다. 이 때문에 정작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전북도의 일자리 지원 사업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과 실업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청년 실업률은 2021년 5.9%, 2022년 6.6%, 2023년 2분기는 12.2%로 대폭 증가했다. 실업률은 2021년 2.2%, 2022년 2.4%, 2023년 2분기에는 2.8%로 점점 증가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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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이 전북도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 점검, 부정수급 모니터링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은 지난 19일 열린 제40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북도의 일자리 지원사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북도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전북경제의 활로를 찾고 도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도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얘기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전라북도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취업한 청년들이 대거 퇴사하면서 정책 실효성마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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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어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선정된 청년 10명 중 4명은 중도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업의 사업장 점검과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해 청년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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