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
인상가격 50%, 농가당 최대 100만원까지
“농사,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해 지원필요”충남 곳곳에서 농민에게 농자재 지원을 위한 조례 추진이 잇따르고 있다. 해마다 농업생산비는 증가하지만, 농업소득은 감소해 생산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9일 공주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임달희(나 선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 입법예고와 의결 등을 거쳐 제정됐다.

농가경영 안정이나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는 있지만, 충남지역에서 농자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은 처음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주 지역 농업인들은 필수농자재 가격이 폭등한 2022년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 가격과 비교해 인상된 가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농가당 지원액은 최대 100만 원까지다.임달희 시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의 생산활동 보장과 농가 소득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부터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 10월쯤 지급을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예산군에서도 지역 농민회를 중심으로 올해 안에 주민발의 형태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보령시에서는 조장현 시의원이 ‘반값 농자재 지원 촉구’ 5분 발언을 통해 비료·농약·종자비 등 영농에 필요한 영농자재 전 품목에 대해 반값 지원을 촉구하며 공론화를 시작했다.



통계청의 ‘2022년산 논벼 생산비 조사’에 따르면 2022년 논벼(쌀) 생산비는 비료비·농약비 등이 증가하며 85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6만 2000원(7.9%) 증가했다. 10a당 논벼(쌀) 총수입은 117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12만3000원(9.5%)이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