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추진에 거세진 주민반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추진에 거세진 주민반발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3-09-21 11:03
수정 2023-09-2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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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2호기. 서울신문 DB
한빛원전 2호기. 서울신문 DB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1·2호기의 수명 연장 소식에 인근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금도 못 받은 전북지역에서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2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한빛원자력본부가 각 지자체에 보낸 ‘한빛원전 1·2호기 계속 운전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전북도가 “인근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는 “설계수명이 다한 원자로의 계속 운전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사회 및 고창·부안 등 원전 인근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감만 증폭할 우려가 있다”며 “계속 운전에 따른 기기적·환경적 안전성 검증 내용을 먼저 설명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답했다. 이어 “이번에 추진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행은 원전 주변 지자체와 지역 사회단체 등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 협의와 의견 수렴과 같은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2021년부터 국회와 산자부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특별법’이 4개가 발의돼 공론화 중임을 근거로 들었다. 또 지난 2015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됐음에도 원전 소재 지자체만 혜택이 있고, 전북 고창·부안 등 비상계획구역 지자체에는 재원 지원이 전무했다는 점도 발전소 가동 연장을 우려하는 이유 중 하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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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비상계획구역. 전북도 제공
한빛원전 비상계획구역. 전북도 제공
실제 전북 고창과 부안은 한빛원전으로부터 30㎞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지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원전 주변 기초 지자체 23곳과 원전동맹을 맺고, 교부세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19.42%로 확대해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한 뒤 기초 지자체에 교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100만 서명 운동도 진행했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주민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501번과 5516번 버스 노선을 조정했으며, 지난 8월 14일부터 대학동 고시촌입구까지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9일 한남여객운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통보했다. 이에 따라 501번은 종점이, 5516번은 기점이 대학동 고시촌입구(21157)로 변경됐다. 이번 노선 조정은 신림차고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주민과 서울대 학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501번은 지난 7월 1일부터 종점이 서울대학교(21376) 정류장으로 변경되면서 서울대 방향에서 대학동으로 돌아오는 주민들이 신림중학교(21142), 삼성교(21143), 대학동 고시촌입구 정류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환승해야 했다. 특히 심야 시간에는 환승 가능한 버스가 끊겨 주민들의 귀가와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4일 한남운수 신림차고지에서 주민간담회를 열어 501번 버스의 대학동 구간 운행 방안을 논의하고, 주민 대표들과 함께 대학동·삼성동 주민들의 탄원서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서울대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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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관계자는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시 발생했던 협의회 파행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지역 주민, 시민단체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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