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경찰관에게만 책임 지워선 안 돼’…경찰 직협 릴레이 1인 시위

‘현장 경찰관에게만 책임 지워선 안 돼’…경찰 직협 릴레이 1인 시위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3-07-27 12:56
수정 2023-07-2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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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동조합 격인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가 27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 제공
경찰 노동조합 격인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가 27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 제공


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 대응 의혹과 관련해 경찰 노동조합 격인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경찰 직협)가 “현장 경찰관들에게만 책임을 지우려 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경찰 직협은 27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궁평 지하차도 참사 경찰 책임 전가 규탄’ 릴레이 1인 시위를 열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민관기 직협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참사의 핵심은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이라며 “미호천을 관리하는 충청북도청, 미호천교 공사를 진행했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주시청과 청주흥덕구청, 소방과 경찰 등 관계기관의 법적 책임에 기반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위에 나선 경찰관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안전사고는 경찰 책임인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경찰에 전가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의 수사 의뢰와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1일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경찰이 내부망인 112 신고 처리 시스템에 출동한 것처럼 허위 입력한 의혹이 있다며 경찰관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민 위원장은 “당시 현장 경찰관들은 인근 교차로(약 400m 지점)에서 숨 돌릴 틈 없이 근무하고 있었다”며 “‘기기 오작동’으로 인해 112 신고 내용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경찰 직협이 릴레이 시위에 나선 것은 ‘참사나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책임을 결국 현장 경찰관만 지게 되는 것 아니냐’는 내부 불만이 높아지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청구는 지난 25일 기각됐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의 안전관리와 부상자 지원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사고 피해자가 행정절차 때문에 치료비까지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사고 당일 구조물에서 29㎜의 단차가 발견된 직후,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현장에 진입해 안전점검을 벌인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당시 감리단의 기술 검토를 거쳐 서울시에 위험 징후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가 올라왔으며, 추가적인 처짐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외관 조사를 중심으로 구조물 상태를 파악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당시 현장 진입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미흡한 점을 일부 인정했다. 이 의원은 “위험 징후를 인지한 상황에서 왜 현장 접근을 통제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며 사고 원인뿐 아니라 발주기관인 서울시의 안전관리·감독 책임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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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위원장은 “관계기관의 미흡한 대처로 참사를 불러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현장 상황에 대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고려 없이 현장 경찰관들에게만 책임을 지우려 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에 상응한 엄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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