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가처분…“시사회 중단해야” vs “표현의 자유 인정해야”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가처분…“시사회 중단해야” vs “표현의 자유 인정해야”

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입력 2023-07-26 18:48
수정 2023-07-26 18: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원순 전 서울시장 죽음 다룬 영화 ‘첫 변론’
시민단체, 제작사·감독 상대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자격 놓고 양측 맞서…3주 내 결론 날듯

이미지 확대
민주열사묘역에서 열린 박원순 추모식
민주열사묘역에서 열린 박원순 추모식 지난 9일 경기 남양주 모란공원에서 열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추모제에서 꽃이 묘소에 놓여 있다. 박 전 시장의 묘소는 지난 4월 고향인 경남 창녕군에서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으로 이장됐다. 2023.7.9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에서 시사회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우현) 심리로 열린 심문기일에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후원 시사회라는 명목으로 (영화가) 상영되고 있다”며 “후원 시사회가 2차 가해가 될 뿐만 아니라 시사회를 통해 많은 사람이 관람하게 되면 추후 영화 개봉이 의미가 없어지므로 이 역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작을 주도한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측은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상영금지 가처분을 문제 삼았다. 후원 시사회와 관련해선 “시사회는 (제작) 후원자를 대상으로 보상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영화는 심의가 끝나지 않아 극장에서 상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2차 가해라는 주장에 대해선 “2차 가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없고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가 책임지겠다”며 “지지자를 위해 만든 게 아니라 (사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담은 내용”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지난 6월 30일 서울남부지법에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영화감독 김대현씨를 상대로 ‘첫 변론’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날 심문에선 단체가 가처분 신청 자격이 있는지도 쟁점이 됐다. 제작사 측은 단체가 영화로 인해 인격권을 침해받았거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단체는 오랜 기간 직장 성희롱 문제에 관여해 왔고,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을 대변할 의무와 자격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양측 주장을 검토한 뒤 3주 이내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