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공공기관 지원 ‘팍팍’…강릉시, 조례로 못박아

이전 공공기관 지원 ‘팍팍’…강릉시, 조례로 못박아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3-05-09 14:18
수정 2023-05-0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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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이전’ 겨냥
사무실 신축비·임대료 지원
임직원들 이주비·장학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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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청 전경. 강릉시 제공
강원 강릉시청 전경. 강릉시 제공
강원 강릉시가 정부와 강원도 산하 공공기관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맞춰 유치활동에 나선 것이다.

강릉시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강릉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명시한 공공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해 공공기관유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김세용 강릉시 자치법령담당은 “위원회는 시와 시의회, 학계, 언론계, 재계,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돼 유치·지원 계획과 협의 및 조정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례안은 강릉으로 이전하거나 강릉에 신설하는 공공기관에 사무소 신축비, 임대료와 주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강릉으로 전입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는 이주정착장려금, 자녀 장학금,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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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기본계획을 발표하기 전 조례 제정을 마칠 예정이다. 국토부가 검토하고 있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규모는 당초 360곳에서 500곳으로 늘었다. 김동율 강릉시 특별자치과장은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이 올해 상반기 제시될 예정인 가운데 공공기관의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지역 산업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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