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출범 앞두고 특례 담은 법 개정 착수
빡빡한 일정과 권한이양 반대기류 ‘변수’
金 “분권 첫걸음…최대한 이끌어낼 것”

오는 6월 출범을 앞둔 강원특별자치도에 특례를 부여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하 강특법 개정안) 처리가 초읽기에 돌입한다.

2일 강원도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3일 또는 4일 강특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우여곡절 끝에 ‘5월 입법’을 위한 물꼬가 트이는 것이다.

강원도는 당초 지난달 19일 공청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했으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밀려 한차례 연기됐다.

공청회가 연기된 직후 강원도의회는 성명을 내고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보여주는 정부와 국회의 미온적이고 안일한 태도는 비(非)분권적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명백하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 출범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협조로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강특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각각 결의문, 건의문을 통해 강특법 개정에 힘을 보탰다. 이철우(경북지사) 시도지사협의회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사례가 모든 시·도의 미래가 될 것”이라며 “강특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 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태 강원지사와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허 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안위 여야 간사를 만나 공청회 개최를 강력하게 요청하기도 했다.

강특법 개정안 처리가 공청회를 시작으로 정상궤도에 올랐지만 ‘5월 입법’을 장담할 순 없는 상황이다. 공청회에 이은 행안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5단계 절차를 한 달 안에 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정부 부처가 강원특별자치도로 권한을 이양하는 특례 신설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있어 강특별 개정안 처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은 17개 시·도가 다 잘 되기 위한 분권시대의 첫걸음이다”면서 “건실한 내용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의 협의를 최대한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