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추경 본예산 1조1119억원 편성

나주시, 추경 본예산 1조1119억원 편성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3-04-25 10:01
수정 2023-04-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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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대비 1158억 증액…민생안정 최우선
지역화폐 상시 할인, 경로당 입식 의자 보급
취약계층·농축산 농가와 소상공인지원 강화
전력반도체등 에너지신산업 111억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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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전경. 나주시 제공
나주시 전경. 나주시 제공
전남 나주시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조1119억원 편성해 24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25일 나주시에 따르면 올해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1158억원이 증액된 1조1119억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는 1189억원이 증가한 1조465억원, 특별회계는 30억원이 감소한 727억원이다.

분야별(예산순)로는 교통·지역개발에 281억원, 농림 232억원, 일반행정·안전 205억원, 사회복지·보건 173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20억원, 문화·관광·교육 118억원, 환경 59억원 등이 각각 반영됐다.

나주시는 전통시장, 자영업자 등 지역 상권 소비 진작을 위한 나주사랑상품권 할인 예산 21억원을 편성했다.

기존 설·추석 명절 연휴를 제외한 상시 할인율은 지류·모바일 모두 5%로 동일했지만 이번 추경을 통해 연말까지 모바일 화폐는 10%, 지류는 7%까지 할인율을 상향하고 연중 상시 할인율을 적용함으로써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농사용 전기요금·농기계 면세유 인상 차액분’(21억원), ‘전통시장 활성화’(4억7000만원), ‘일반음식점 시설개선·물품 지원’(3억1000만원) 등 농·축산농가,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안정 분야 예산에 총 161억원을 책정했다.

나주시는 어르신들의 생활, 건강 편의를 최우선 해 이번 추경서 4억원을 편성하고 모든 경로당·마을회관 입식 테이블과 의자를 보급한다.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청년 패키지 사업 중 하나인 ‘취업청년 공동주택 무상임대’ 사업에는 15억원을 반영했다.

올해 임대형 공동주택 총 30가구를 무상 임대 제공하고 취업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수요 응답형 플랫폼 구축에 2억3000만원을, 100원택시 확대 13억원, 마을택시 시범운영 예산 3억8000만원을 반영해 민선 8기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대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또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업 61억원, 가로·도로 환경개선 39억원, 공공기관 심장충격기 교체 및 화재 취약가구 소화기 보급(1억원), 이동식 대중경보장치 도입(5000만원) 등 사회안전망 확충, 정주여건 개선에 총 363억원을 편성했다.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현안사업인 전력반도체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1억원),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환경관리체계구축(25억원), 글로벌 혁신특구 실증단지 구축(27억원),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 유치(6억6000만원)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에도 111억원을 반영했다.

500만 나주 관광 시대 도약을 위한 영산강 통합하천사업(2억5000만원), 금성산 생태숲 야영장 조성(10억원), 국가하천 자전거도로 정비(20억원) 등 관광·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총 243억원을 책정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오늘 25일부터 나주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확정된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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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태 나주시장은 “올해 제1회 추경예산은 고물가·고금리,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세계적인 에너지 국제도시, 역사문화관광 1번지 도약 등 지방소멸시대에 대응한 나주의 미래 먹거리 육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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