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교원 수급계획 발표 앞두고
전국교육감·교원 노조 반발 잇따라
“교과 전문성 저하”vs “감축 불가피”

정부가 교사 감축을 공식화한 가운데 다음주 교원 수급계획 발표를 앞두고 교육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 방침은 우리나라 교육을 ‘콩나물시루’로 상징됐던 과거 모습에 안주하게 하는 것”이라며 교원 감축 계획을 다시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7일 당정협의회에서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겠다며 교원 감축을 공식화했다. 교육부는 다음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4~2027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한다.

교육감들은 “정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근거로 우리나라 교원 수가 선진국 수준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 교육이 이뤄지는 단위는 학급”이라며 “학교의 24.7%가 과밀학급으로 교원 정원을 감축하면 과밀학급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2025년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성공의 핵심은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인데 교원 정원을 감축하면 이는 불가능해지고 교과 전문성도 저하된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교원정원수립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 그에 합당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도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사 정원 확보를 요구했다. 현재 고1 학생들의 수업 시수가 192학점으로 줄어 현장에서 교원도 감축됐는데, 특색 교육 등 ‘여유 시간’은 줄지 않아 교사 부담이 가중됐다는 것이다.

이날 전국중등교사노조가 고등학교 교사 19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의 45.6%는 수업량 적정화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교사 정원을 확보하고 수업 시수를 경감해야 한다고 답했다. 채송화 중등교사노조 제1부위원장은 “고교학점제에서는 한 교사가 최대 4과목을 가르치기도 한다”며 “교사들의 연구 시간을 확보하려면 교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학생 감소로 인한 교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66만여명이던 전국 초등학생은 2030년 172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부는 2018년 발표한 ‘2019~2030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서도 공립 초·중·고교 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현장 소통을 거쳐 신규 임용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수 감소로 교원 정원을 불가피하게 줄여야 한다는 점은 교육계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며 “교육감과 교원단체 간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