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점검 필요” vs 도교육감 “삭감 아쉬워“

아산 교육협력 예산 삭감 ‘입장차’
학부모 혼란 가중 “조속히 타협해야”충남 아산시가 올해부터 충남교육청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교육사업 경비 예산 중단과 관련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김태흠 충남지사와 유감을 표하는 김지철 교육감 사이 명확한 시각차를 보였다. 충남교육청이 추경 예산 편성 계획이 없어 학부모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31일 충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충남도의회 속개된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아산시가 올해부터 충남교육청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교육사업 경비 예산을 중단한 것과 관련한 논의가 질의가 진행됐다.

아산시는 올해 예산이 확정된 교육지원청 연계 사업 9개 가운데 “교육계에 관행적 지원은 불가하다”며 5개 사업 약 9억 1000만 원을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김지철 교육감은 “아산시의 예산 삭감 발표에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이 깊이 우려하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청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약 98% 이상이고 직접 세금을 징수할 수 없는 구조”라며 “전체 예산 중 약 85% 이상이 학생복지비 등 고정경비로 집행돼 변화하는 미래 교육 투자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반면 김태흠 지사는 “교육협력 사업의 경우 협력사업이 아닌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한 번 정도 전체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수도 비용 등 지자체의 교육협력 사업이라고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무분별한 협력은 안 된다”며 “보관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충남교육청도 아산시가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 교육 협력 사업비에 별도로 추경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학부모들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지난달 28일 아산교육지원청을 찾아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항의서한을 통해 양 기관이 대립할수록 학생들의 피해만 커진다며, 교육 안정을 위해 도 교육청과 아산시의 조속한 타협을 촉구했다.

이들은 “하루빨리 정상적 교육행정을 펼쳐달라. 아산시교육지원청에서 하루빨리 정상적 교육행정을 펼치기를 촉구한다”며 “일부 의견이 전체 학부모 의견인 것처럼 비치는 사태도 안타깝다”고 말했다.

아산시는 ‘교육계에 관행적 지원은 불가하다’며 예산 삭감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아산시는 한정된 예산으로 교육 분야 외에도 여러 사업을 시행하느라 지방채 발행까지 고민하고 있다”며 “원칙에 맞는 재정 부담 주체 재조정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아산시가 지원을 전액 취소하거나 중단한 사업 예산은 ‘교육기관 상수도요금 감면( 3억 5000만원)’을 비롯해 충남행복교육지구운영(2억 7200만원)·농어촌방과후학교(5억원) 등 5개 교육사업비에서 총 9억 1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