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제동에 정부 잇단 보완
산업 특성 무시한 획일화도 문제

대통령실이 연거푸 제동을 걸면 고용노동부가 보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입법 방식으로 추진하려던 근로시간 제도 개편 국면에서 되풀이되는 모습이다. 행정 수반인 대통령과 주무 부처의 엇박자라는 흔치 않은 장면이 벌어진 배경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주 최대 69시간의 집중 근로를 허용하되 장기 휴가 등 쉴 권리 또한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지난 6일 고용부가 발표했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일단 16일 급제동이 걸린 상태다. 윤 대통령이 지난 14일 재검토 지시를 내린 데 이어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주 최대 69시간’ 방안을 사실상 폐기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행정부 내부의 미숙한 정책 조율과 협의 과정이 노출되며 정책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우선 근로시간 개편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사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지 않은 것이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지난해 6월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근로시간 유연화라는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논의를 이어 왔지만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위주였다. 정책 발표 뒤 근로 현장에선 ‘교수들 테이블’에서 논의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두 번째로 시중 의견을 수렴할 또 다른 통로인 ‘정당’과의 논의도 모자란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시간 개편 방안은 지난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 발표됐다. 근로기준법 개정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당정협의회 없이 부처가 발표한 형태다. 이는 주 최대 69시간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지는 와중에 여당이 주무 부처를 비판하는 또 다른 이례적 장면으로 이어졌다.

세 번째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1주 단위 근로시간 관련 정책이 제시된 것이다. 2018년 주 52시간제 도입 뒤 게임, 의료, 건설, 정유 등 산업별 특성에 맞춘 ‘특례’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돼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시정하지 않은 채 전체 근로자 대상 정책이 발표돼 전체 여론의 반발을 부르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