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반지하 5279가구 전수조사 끝내… 폭우에 만반의 대비

성동구, 반지하 5279가구 전수조사 끝내… 폭우에 만반의 대비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3-05 18:30
수정 2023-03-0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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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자체별 올해 장마 대책

관악구, 반지하 600가구에 개폐형 방범창
강남구는 맨홀 추락방지시설 580곳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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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폐형 방범창이 설치돼 있는 반지하 모습.  관악구 제공
개폐형 방범창이 설치돼 있는 반지하 모습.

관악구 제공
지난해 8월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서울의 자치구들은 올여름 장마를 앞두고 대비를 서두르고 있다.

성동구는 최근 관내 모든 반지하 주택 5279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다. 서울시도 두 손 든 전수조사를 자치구가 해낸 것이다. 성동구는 지난해 9월 주거안전 태스크포스(TF)를 꾸렸고, 4명의 건축사가 모든 반지하 주택을 직접 방문해 현장 지형과 도면을 살폈다.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철거된 1456가구를 제외한 3823가구에 대해 등급 판정을 하고 우선 지원 대상과 규모를 산출했다. 전수조사로 성동구는 폭우 위험에 촘촘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재난불평등공동행동·주거권네트워크는 5일 “20만 가구 전수조사 실시를 약속하고도 인력과 예산을 핑계로 1100가구 표본 조사로 계획을 변경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너무나 대조된다”며 “성동구 사례는 자치단체의 의지와 행정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가장 많은 침수 피해를 입은 관악구는 올해 8억 8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반지하 주택 침수 우려 600가구를 대상으로 개폐형 방범창을 설치 중이다. 기존 고정식 방범창과는 달리 열고 닫을 수 있어 창문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한 방범창이다. 저지대 및 지하주택 1269가구에 무료로 물막이판 등의 침수방지시설도 설치해 주고 있다.

강남구는 하수도 맨홀 뚜껑 열림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580여곳에 설치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강남역 주변 등 상습 침수 지역에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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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는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지하주택 가구에 공무원과 통·반장 등 긴급지원봉사자를 1대2로 매칭해 침수취약가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은평구도 침수 피해 가구에 돌봄 공무원을 1대1로 매칭했다.
2023-03-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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