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주민 63% “월 20만원 받고는 이주하기 어려워”

반지하 주민 63% “월 20만원 받고는 이주하기 어려워”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3-02 00:20
수정 2023-03-02 06: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반지하 주택 침수 현장. 연합뉴스
반지하 주택 침수 현장. 연합뉴스
서울시가 지상으로 이주하는 반지하 거주자에게 한 달에 20만원씩 지원하는 정책을 펴는 가운데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 리서치뷰가 지난해 12월 수도권 반지하 주민 2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지상층 전·월셋값을 고려할 때 월 20만원으로는 이주가 어렵다’는 응답이 63.0%에 달했다. 해당 정책을 시행 중인 서울지역 반지하 거주자 그룹에서도 ‘이주가 어렵다’(63.9%)는 응답이 ‘이주가 가능하다’(23.0%)는 응답보다 2.8배 많았다.

순차적으로 지하·반지하 주택을 없애는 일몰제에 대해선 58.2%가 찬성했고, 35.1%가 반대했다. 권역별로 일몰제 찬성 여론은 서울(55.7%)보다 경기·인천(61.6%)이 다소 높은 반면 반대 여론은 서울(37.7%)이 경기·인천(31.4%)보다 다소 높았다. 또한 ‘월 소득 150만원 미만’(찬성 55.4%·반대 38.8%) 그룹이 ‘월 소득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찬성 61.4%·반대 30.0%) 그룹보다 반대 여론이 높았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27일 “반지하가 없어지면 전·월세를 구하기 어려운 서울지역 반지하 거주자들의 현실, 주거환경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저소득층의 우려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인식 서울시의원 “수도권 교통은 하나의 생활권… 재정·운영 책임도 함께 나눠야”

서울시의회 이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제1선거구)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 광역교통망의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재정 분담과 교통수단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인천까지 확대된 수도권 생활권에 대응해 기존 광역교통 운영체계의 한계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광역통합교통체계 구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광역교통 운영의 재정적 책임과 시민 이동 편의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서울·경기·인천은 이미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돼 있지만, 교통 운영주체와 비용 부담, 관리 책임은 여전히 행정구역별로 나뉘어 있다”며 “이제는 환승·요금 통합을 넘어 교통망 전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가 떠안은 막대한 재정 적자가 핵심 현안으로 지적됐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25년을 기준으로 공사의 부채 규모는 약 7조 7563억원에 달하고, 환승에 따른 손실 부담도 약 2907억원 규모인 것으
thumbnail - 이인식 서울시의원 “수도권 교통은 하나의 생활권… 재정·운영 책임도 함께 나눠야”

반지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꼽은 응답자가 63.0%로 가장 많았고, 반지하 일몰제 도입(9.1%), 반지하 거주민 이주 비용 지원(8.7%), 침수방지 설비 설치 지원(8.7%), 거주민 안전을 위한 개보수 지원(6.7%) 등을 꼽았다. 이주비용 지원은 ‘150만원 미만’(12.4%) 그룹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2023-03-0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