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등 동결·감면 불가피
시·군비로 원가 상승분 메워야

정부의 물가 안정 압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계획했던 지역들은 요금 동결·감면에 따른 원가 상승분을 메우기 위해 시군비를 추가 투입하는 부담을 떠안을 상황에 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시도 기획조정실장들을 불러 지방 공공요금 안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1년 새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28.3%, 소비자 물가가 5.2% 상승하면서 서민의 어려움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으로 상하수도, 전철,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소매), 쓰레기봉투 등의 가격·요금 동결 및 인상 최소화를 요구했다.

세종시는 1월 인상을 확정했던 상하수도 요금을 조례 개정으로 감면하고, 광주·인천은 상수도 요금 인상 계획을 취소했다. 충남·전북·전남·경남은 택시 요금 인상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전북과 충북 등 일부 광역단체에선 조만간 시군 회의를 열고 공공요금 안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요금 인상 계획을 수정한 곳도 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거리비례제’ 도입 계획은 철회했지만 지하철 요금 인상 가능성은 남겨 둔 상태다. 기획재정부에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분을 보전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버스 요금만 동결했고 택시 요금은 올리기로 했다. 주 연료인 액화석유가스(LPG)의 가격 인상 등 운송원가 변화로 택시업계 경영 악화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공공요금 동결·인하 압박은 지역의 부담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가 지자체에 물가 상승 책임을 전가한다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행안부가 지역에 공공요금 안정을 주문한 그 시각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의 전기·가스 등 난방 요금 동결은 포퓰리즘”이라고 발언했다.

지난해에도 지자체는 도시가스 요금 조절을 위한 희생양이 되기도 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는 한국가스공사가 도매 요금을 책정하고 각 시도가 용역을 통해 소매 요금을 결정한다. 도매 요금 비중이 크고 소매 요금은 11% 남짓이다. 지자체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소매 요금을 인하했지만 가스 요금 폭탄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공공요금 동결은 재정력이 약한 지역 입장에선 큰 부담이다. 요금으로 충당되지 않으면 시군비를 투입해 메울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