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0대 핵심 정책 보고

강원 민사고·서울 하나고 등 10곳
‘존치 방침’ 외고·국제고 재편도
이주호 “선택권·자율 혁신 보장”

정부가 전국에서 신입생을 모집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를 추진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보좌진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교육개혁 10대 핵심 정책’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전국에서 학생을 뽑는 일부 자사고의 전국 단위 모집 특례를 유지하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국 단위 자사고는 경기 외대부고, 서울 하나고, 강원 민족사관고, 전북 상산고, 인천 하늘고, 울산 현대청운고, 충남 북일고, 경북 김천고, 전남 광양제철고, 경북 포항제철고 등 10곳이다. 이 학교들의 입학생은 수도권 출신이 대부분이라 지역인재 양성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비율은 논의 중”이라며 “이르면 올 12월 시행령 개정 등 관련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사고와 함께 현 정부가 존치 방침을 밝힌 외국어고와 국제고 재편도 추진된다. 국제고에서 주로 운영한 국제계열 전문 교과를 외고에 개설하고, 외고 전문 교과 이수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전국 외고는 30개교, 국제고는 8개교다.

재편을 위해서는 고교 교육과정을 다시 고쳐야 한다. 지난해 12월 확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외고와 국제고 폐지를 전제로 전문 교과Ⅰ에 편성돼 있던 과목이 보통 교과로 통합되거나 사라졌다. 앞서 교육부는 이 학교들이 존치되면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해 교육과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린 시도교육감들과의 간담회에서 “일반고와 지역 고등학교의 교육 역량을 높이고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한다”며 “지역별 여건에 맞게 고교교육을 자율적으로 혁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사고 등 학교 지정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는 만큼 협의가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자리”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상반기 내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