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압수수색, 행안부 이번에는 포함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속도낼 지 주목
참사 희생자 조롱한 20대, 재판에 넘겨져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7일 행정안전부, 서울시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 22곳을 압수수색했다. 수사 착수 이후 세 번째 압수수색으로, 이번에는 국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행안부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 특수본은 현장 경찰과 소방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면서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수본이 뒤늦게라도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만큼 피의자로 입건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특수본은 이날 행안부, 서울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 3개 기관 22곳에 수사관을 보내 핼러윈 관련 보고문서, 이태원 참사 관련 대응자료, 매뉴얼 등 문서와 전자정보를 확보했다. 이 장관 집무실과 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수본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행안부와 서울시가 핼러윈 축제와 관련해 위험성을 인지하고 사전 대비를 충분히 했는지, 참사 이후 대응이 적절했는지 살필 예정이다. 또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서 행안부와 서울시 등이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지도 검토한다. 특수본은 이미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비롯해 재난안전 담당 직원들과 서울시 관련 직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소방, 용산구청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특수본은 오는 21일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 지휘 책임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최 서장은 참사 발생 전 112신고를 받은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도 출동이 필요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소방 대응 2단계 발령이 늦었던 경위, 당일 책임관으로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특수본은 이날도 용산경찰서 경비과장 등 용산경찰서, 참사 당일 현장에서 구호 업무를 지휘한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 등 용산소방서, 용산구청 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 갔다. 특수본은 용산경찰서 직원들을 상대로 이 전 서장이 핼러윈 축제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는지, 현장에 늦게 도착한 이유 등을 조사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사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참사가 발생한 지 50분 뒤에야 현장에 도착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서장이 전날 국회에서 “서울경찰청에 경찰 기동대 배치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집회·시위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의 말이 사실로 결론내려지면 특수본의 칼끝은 서울경찰청으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

특수본 관계자는 “용산경찰서가 지원을 요청했는지, 서울경찰청이 이를 거부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직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상현)는 지난달 30일 여성 희생자와 관련해 인터넷에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성적으로 조롱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를 받는 A(26)씨를 지난 16일 기소했다. 경찰이 지난 14일 A씨를 송치한 지 이틀 만이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희생자 모욕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건은 15건이다. 이 중 수사로 전환한 건 10건이다.

희생자 명단 공개 관련 고발 사건도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고발인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대검찰청도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해달라”며 고발한 사건을 서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