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대학생 희생자 명예졸업 추진…부상자 출결 지원

‘이태원 참사’ 대학생 희생자 명예졸업 추진…부상자 출결 지원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2-11-09 17:02
수정 2022-11-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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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 발생 46개 대학 심리상담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시민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2022.10.31 안주영 전문기자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시민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2022.10.31 안주영 전문기자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대학생들의 명예 졸업과 부상자들의 휴학 등 학사 지원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총장 등 대학 관계자들과 함께 이태원 사고 관련 대학생 지원 방안과 대학 안전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과 법령, 학칙,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학적 정리, 부상자들의 출결 인정·휴학 처리 등을 지원한다. 대학과 협력해 희생자들에게 명예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방안, 치료를 위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해주거나 휴학 처리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희생자나 부상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대학 본부와 학생회는 학내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한다.

학교 안전 점검도 강화한다. 각 대학이 내실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고 새 학기 종합점검을 강화한다.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소방점검과 대피 훈련을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재난·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달 중 강당·체육관 등 대학 내 다중이용시설 235개소의 시설 안전도 점검한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 조례안 통과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적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 현장과 일상생활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생 대상으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허위 정보 생성, 저작권·개인정보 침해, 딥페이크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책임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 부의장이 공개한 ‘2025년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 정책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4년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387명 중 10대가 324명으로 83.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가해 청소년 상당수가 디지털 범죄를 범죄로 인식하기보다 단순한 놀이 문화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윤리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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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9일까지 집중 심리지원 기간도 운영한다. 이태원 참사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대학생에게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서는 다국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교육부는 “이태원 참사 직후 사상자가 발생한 46개 대학에 167개의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총 3616명에게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불안·우울 고위험군으로 진단된 학생은 국가 트라우마센터 등 외부 전문기관으로 연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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