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대학 등록금 동결 ‘폐지해야’…고등교육 부실화 우려

14년간 대학 등록금 동결 ‘폐지해야’…고등교육 부실화 우려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2-10-03 11:00
수정 2022-10-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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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90여 개 대학 사무·재무 등 실무 책임자들이 14년간 이어진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의 폐지를 촉구했다. 입학자원 감소는 물론, 내년부터 교육용 재산의 재산세 일몰제 폐지에 따른 세금 폭탄 등 교육상황 악화로 대학 교육 부실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전국대학교 사무·총무·관리·재무처(국)장 협의회(회장 서문동)는 최근 충남 천안의 남서울대에서 운영회의를 열고 정책과제 등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1986년 창립된 협의회는 사무·총무·관리·재무·안전 등 대학 행정의 업무를 담당하는 처장들의 협의체로, 전국 4년제 대학 190개 대학이 회원교로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는 대학 등록금 동결 및 인하 정책이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켜 교육여건 악화로 고등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입장2024년도 입학자원이 12만여 명이 감소할 예정”이라며 “대학의 교육시설 투자비 감소와 함께 내년도 교육용 재산의 재산세 일몰제 폐지 등으로 각종 세금 폭탄이 예고된 상황에서 각 대학의 교육환경은 악화돼 대학 사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문동 회장은 “대학 등록금 동결 및 인하 정책은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과 교육여건 약하를 가중시켜 왔고, 고등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고등교육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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