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대학 등록금 동결 ‘폐지해야’…고등교육 부실화 우려

14년간 대학 등록금 동결 ‘폐지해야’…고등교육 부실화 우려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2-10-03 11:00
수정 2022-10-03 1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 190여 개 대학 사무·재무 등 실무 책임자들이 14년간 이어진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의 폐지를 촉구했다. 입학자원 감소는 물론, 내년부터 교육용 재산의 재산세 일몰제 폐지에 따른 세금 폭탄 등 교육상황 악화로 대학 교육 부실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전국대학교 사무·총무·관리·재무처(국)장 협의회(회장 서문동)는 최근 충남 천안의 남서울대에서 운영회의를 열고 정책과제 등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1986년 창립된 협의회는 사무·총무·관리·재무·안전 등 대학 행정의 업무를 담당하는 처장들의 협의체로, 전국 4년제 대학 190개 대학이 회원교로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는 대학 등록금 동결 및 인하 정책이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켜 교육여건 악화로 고등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입장2024년도 입학자원이 12만여 명이 감소할 예정”이라며 “대학의 교육시설 투자비 감소와 함께 내년도 교육용 재산의 재산세 일몰제 폐지 등으로 각종 세금 폭탄이 예고된 상황에서 각 대학의 교육환경은 악화돼 대학 사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문동 회장은 “대학 등록금 동결 및 인하 정책은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과 교육여건 약하를 가중시켜 왔고, 고등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고등교육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청년당원들이 결성한 봉사단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세대의 정치 인식과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보수 정당을 지지하게 된 배경과 지역사회 참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지방정치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학업과 취업, 주거 문제로 거주지를 자주 옮기다 보니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역 행사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고, 청년층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는 선거나 공천에 앞서 지역에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고 생활 현안을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년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가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 통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청년들이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보수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먼저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수혁 의원은 제12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