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심야할증 강화, 내년 2월 기본요금 인상
“현행 법인택시-기사 수익배분 구조에선 요금인상이 기사 수익 연결 안돼”
서울시 “요금인상과 수익배분 구조 조정 함께 논의할 것”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오르고 심야할증이 강화되는 등 택시요금 인상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밤마다 택시가 없어 ‘택시잡기 전쟁’이 반복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요금인상이 택시대란을 해결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가파른 물가상승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과 불만도 커질 전망이다.

2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교통위원회 임시회에서 통과한 ‘택시요금 조정안’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조정안에 따르면 현재 3800원인 서울 택시 기본요금은 4800원으로 올라가고, 밤 12시~다음날 새벽 4시까지인 심야할증은 오후 10시~다음날 새벽 4시로 시간이 길어지고 할증률도 최대 40%(오후 11시~다음날 새벽 2시)까지 올라간다. 심야할증 조정안은 오는 12월 1일부터, 기본요금 인상은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조정안은 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10월 말로 예상되는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시는 요금 인상을 통해 심야 시간에 거리로 나오지 않는 택시들을 불러내 택시대란을 해결한다는 생각이다. 심야시간 수익성을 늘려주면 현재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택시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택시공급 대수는 2019년 4월과 비교해 올 4월 7000여대가 감소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정안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더 두고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택시 기사들이 현행 수익배분 방식으로는 요금인상에 따른 수익이 기사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법인택시 기사들은 매달 기본급 190만원에 일정 기준 이상 수입이 초과한 만큼 기사와 회사가 나누는 방식이다. 그러나 현행 수익 배분 구조로는 기본요금 1000원 인상이 기사 수급으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오봉훈 전국택시노조연맹 서울지역본부 사무처장은 “현재 법인택시와 기사 수익배분 체계에 따르면 기본요금이 1000원 올라도 오르는 수익은 기사들에게 돌아가기 힘든 구조”라면서 “주 6일 하루 6시간 40분 쉬지않고 운전해야 겨우 200만원 넘는 돈을 월급으로 받는다. 최저임금도 안되는 시급을 받고 있으니 택시기사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고 택시기사들이 배달 플랫폼 등으로 넘어가면서 서울의 법인택시 기사는 1만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택시노조에 따르면 현재 서울 법인택시 가동률은 32% 가량에 불과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인과 기사의 수익배분 체계 조정은 노사간 합의 사항이라 시에서 강제할 수 없다”면서 “다만 택시 요금 인상이 택시 기사 수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택시 요금 인상과 별도로 수익배분 체계 조정을 함께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