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엘리베이터 설치 안 됐다” 경찰 조사 또다시 거부

전장연 “엘리베이터 설치 안 됐다” 경찰 조사 또다시 거부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7-19 14:31
수정 2022-07-19 14: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혜화경찰서 조사 거부 이어 두 번째
박경석(왼쪽)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19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지하철 시위 관련 경찰의 조사에 자진 출석하며 경찰에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 전장연은 이날 용산경찰서에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았다며 조사를 받지 않고 돌아갔다. 2022.07.19 뉴시스
박경석(왼쪽)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19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지하철 시위 관련 경찰의 조사에 자진 출석하며 경찰에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 전장연은 이날 용산경찰서에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았다며 조사를 받지 않고 돌아갔다. 2022.07.19 뉴시스
출근길 지하철 승하차 시위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경찰서 안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받기를 재차 거부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19일 서울 용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편의증진법이 제정된 지 24년이 지났지만 공공기관인 경찰서에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다”며 “조사받기 위해 자진 출두했지만 정당한 편의시실이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오겠다”
박 대표는 “출두 요구한 6개 경찰서를 파악해보니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경찰서는 절반이었다”며 “용산경찰서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그 때 조사받기 위해 다시 오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표 등 전장연 활동가들은 지난 14일에도 혜화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가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지적하며 조사를 거부했다.

이날 함께 출석한 이형숙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은 “조사받으라고 사람을 불렀으면 최소한 기본적인 편의 시설은 보장돼야 하지 않느냐”며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문제를 바로 고치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경찰은 왜 우리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하는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5~6월 삼각지역, 신용산역 등지에서 집회하면서 도로를 점거하고 열차 운행 등을 방해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방해죄)로 출석 요구받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14일 서울 혜화경찰서에서 전장연 활동가들의 지하철 시위 조사에 대해 엘리베이터 설치 후 자진출석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입장문을 혜화경찰서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2.07.14 뉴시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14일 서울 혜화경찰서에서 전장연 활동가들의 지하철 시위 조사에 대해 엘리베이터 설치 후 자진출석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입장문을 혜화경찰서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2.07.14 뉴시스
● 조사 응하는 대신 공문 전달박 대표는 기자회견 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서울 시내 산하 경찰서와 파출소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여부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용산서 측에 전했다.

박 대표가 “엘리베이터같은 정당한 편의시설이 용산경찰서에 설치되지 않았다”고 하자 경찰 측은 “용산서가 신축을 앞두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박 대표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다시 오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서울경찰청에 공문을 보내겠다”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경찰서와 파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수 조사하고 향후 설치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표는 또 “다음 주 월요일에는 종로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갈 예정”이라며 “그곳에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또다시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 방송조명차가 용산경찰서 앞 도로 위 전선에 걸리며 교통이 통제되기도 했다. 정전 등 피해는 없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전장연 활동가들은 이날 경찰서 외벽에 ‘전장연은 지구 끝까지 도망갈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고 적은 A4 용지를 붙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용산서 측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출퇴근길 지하철 시위를 이어 온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장연은 이날 용산경찰서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았다며 조사를 거부하고 돌아갔다. 2022.07.19 뉴스1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출퇴근길 지하철 시위를 이어 온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장연은 이날 용산경찰서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았다며 조사를 거부하고 돌아갔다. 2022.07.19 뉴스1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