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 키트’ 품귀 현상에 경찰, 가격부풀리기 집중 단속

‘코로나 검사 키트’ 품귀 현상에 경찰, 가격부풀리기 집중 단속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2-11 18:44
수정 2022-02-11 18: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에 대한 품귀 현상이 나타나자 코로나19 유행 초기 ‘마스크 대란’이 재현되지 않도록 정부가 단속에 나섰다.
이미지 확대
코로나 진단키트 품절
코로나 진단키트 품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가 바뀌면서 자가검사키트 품절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4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약국에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품절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2만7443명이 발생해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2022.2.4 뉴스1
경찰은 11일 지난해 시행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조해 자가검사 기트를 모니터링하고 가격 부풀리기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 단속은 식약처에서 자가검사 키트에 대한 유통개선조치를 공고한 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장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따라 지정된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판매처, 판매절차, 판매량 등에 대해 유통개선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유통개선 조치 미이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앞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3∼10일 5개 온라인 쇼핑몰의 자가검사키트 가격을 모니터링한 결과 1회분 기준 가격이 3일에는 6000∼1만원대였는데 7일에는 2만 5000원까지 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종민 서울시의원 “좋은 사업일수록 더 세심하게”… ‘더 아름다운 결혼식’ 이용편의·공정성 개선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서울시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공예식장 사업인 ‘더 아름다운 결혼식’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예약 편의성과 협력업체 배정의 공정성, 실제 예식비용 관리 등 이용자 중심의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원과 한옥, 문화시설 등 서울의 공공공간에서 자신만의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2024년 155건이던 예식 실적이 2025년 280건으로 늘었고 2026년 563건, 2027년 631건의 예약이 확정되는 등 사업이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먼저 원하는 날짜에 예약할 수 있는 예식장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장소마다 예약 상태 표시 방식이 제각각이라며, 날짜별 가용 장소와 수용인원, 주차 및 피로연 가능 여부, 비용 등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취소 일정 공석 안내 및 재배정 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식 홈페이지의 이용후기가 2025년 12월 이후 한동안 업데이트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생생한 이용후기와 불편 사항, 이에 대한 개선 조치 결과를 주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에게 실
thumbnail - 이종민 서울시의원 “좋은 사업일수록 더 세심하게”… ‘더 아름다운 결혼식’ 이용편의·공정성 개선 촉구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