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역대 처음으로 40조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의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내년 예산안에 2조가 넘는 지방채 발행을 포함하기로 하면서 재정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올해보다 5120억원 늘어난 40조 479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지방채 2조 2307억원 발행 계획이 포함돼있다.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기준으로 삼는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25%다. 이 비율을 넘기면 재정관리주의단체로 지정된다. 재정관리주의단체로 지정되면 지방채 발행에 제한을 받으며 재정건전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25% 이하로 유지하면 재정건전성이 잘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의 지방채 규모를 감안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단순 계산하면 26.4%가 나온다. 지방채 발행 계획을 예정대로 시행하면 재정건전성 기준인 25%를 초과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시에서는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 미만이 되도록 채무를 관리하겠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25% 미만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할까. 시는 분자인 지방채 발행 계획은 아직 실행된 것이 아니므로 채무로 단순 계산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내년도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 분모인 예산 비중이 높아져 25% 아래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매년 추가경정예산은 약 4조원을 편성해왔다”면서 “올해 결산을 하면 잉여금(초과 세입과 불용액)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추경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년도에 추가경정예산이 몇번 편성될지 규모는 어떻게 될지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내년도에 추경이 편성될 것이라는 것은 통상 그렇게 진행해왔다는 예측일 뿐이다. 재전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까닭이다. 다만 시는 올해 예산을 책정할 때도 지방채 3조원 발행 계획을 발표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4차례나 추경을 편성한 덕분에 9월말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7.9% 수준에 머물렀다. 서울시의 계획대로 내년에도 추경을 편성하면 실제 채무 비율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신용등급이 AA이고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면서 “한 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재정건전성이 흔들린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강조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