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 첫 변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단체들이 법정에서 “후원금은 적법하게 사용됐다”며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조상민 판사는 12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과나눔의집 후원자 50여명이 이들 단체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1·2차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정대협 측 대리인은 이날 법정에서 “정대협은 원고들을 속인 사실이 없고, 후원금을 정관상 사업내용에 부합하게 사용했다”며 “제기된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만큼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이었던 윤미향 의원 측 대리인은 “윤 의원은 원고들은 기망한 적이 없고, 사업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게 후원금을 사용했다”며 마찬가지로 후원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나눔의집 측 대리인도 “원고 측이 (불법 행위를) 가정하여 주장하며 소장을 제출해 원고 측의 주장만 있을 뿐이고, 후원자 중 일부에 대해서는 후원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에 후원자 측 대리인은 “윤 의원은 후원금을 유용하지 않았다고 변론하지만, 임의로 받아서 쓴 돈이 있다는 사실이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입증됐다”며 “정대협 등이 후원금 유용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 모임’은 “나눔의 집 피해자 할머니들 앞으로 들어온 수십억의 후원금이 유용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지난 6월과 8월 세 차례에 걸쳐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날 핵심 쟁점은 후원금이 실제로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여부였다. 때문에 법정에서는 후원금 계좌의 입출금 명세 공개 여부를 두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정대협 측 대리인은 “후원금 지급 내역은 변호인이 확인해 제출하겠다”며 “모든 계좌 내역을 봐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다. 이에 후원자 측 대리인은 “모든 계좌를 보자는 것이 아니며 지출한 내역을 보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출하는 의견서의 내용을 검토한 뒤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윤 의원과 정대협 간부에 대한 공소장과 나눔의집에 관한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보고서를 증거로 내달라고 요청했다.

원고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정대협과 나눔의 집, 윤 의원 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며 재판부에 조정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 측은 “원고의 주장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며 즉답을 꺼렸다.

정의연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받았던 윤 의원은 횡령과 사기, 배임 등 6가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다음 달 서울서부지법에서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열린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