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앙지검 박원순 피해자 면담 거절’ 조사 나섰다

대검, ‘중앙지검 박원순 피해자 면담 거절’ 조사 나섰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7-23 20:00
수정 2020-07-23 2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7.22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7.22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중앙지검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의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는 논란에 대검찰청이 진상 파악에 착수했다.

현재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이 전달된 경로로 경찰,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등에 이어 검찰도 의혹 대상에 올라간 가운데 이번 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대검은 23일 “주무부서에서 면담 요청과 관련해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소 사실) 유출 경위를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검은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지난 7일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의 면담 요청을 거절한 경위와 함께 이성윤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었는지, 대검에는 왜 보고를 안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유현정 부장검사는 김재련 변호사에게 “검토를 해보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다가 같은 날 저녁 다시 전화를 걸어 “일정이나 절차상 사전 면담은 어려우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절차에 따라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안내했다.
서울중앙지검.  서울신문
서울중앙지검.
서울신문
김재련 변호사는 다음날 오후 검찰 대신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김재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아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락했다”고 말했다.

검찰 내에서는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를 면담할 경우 수사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면담 거절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다만 고위공직자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고소를 전제로 면담 요청을 받은 만큼 규정상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보고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보고사무규칙은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을 상급 검찰청과 법무부에 동시에 보고하도록 했다. ‘검찰업무에 참고가 될 사항’은 정보보고를 해야 한다.

검찰에는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알려준 사람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여러 건 접수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창수)가 지난 17일 고발 사건을 배당받았지만 본격 수사에 나서지는 않았다.

경찰·청와대·여성단체에 이어 서울중앙지검도 박 전 시장이 사망하기 전에 피소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다른 검찰청이나 별도 수사팀에 사건을 맡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문화다양성과 국제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개관하는 ‘카자흐 하우스’는 카자흐스탄의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고 시민과 이주민이 교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열린 문화 커뮤니티 공간이다. 향후 전통문화 전시, 체험 프로그램, 교류 행사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 문화 이해를 넓히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이수루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의 개관은 단순한 공간 개설을 넘어, 서울이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문화 교류는 가장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외교 방식이며, 시민 중심의 민간외교 플랫폼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문화 사회는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라며 “서울시의회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을 넘어, 문화적 자긍심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카자흐 하우스와 같은 문화 거점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정책과 연계될 때 진정한 공존 모델이 완성된다”며 “문화다양성이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