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신곡9지구보다 한참 뒤늦은 8지구 먼저 인가… “평등·비례·신뢰보호의 원칙 맞게 처리해줘야”

“우리 신곡9지구는 김포시청과 모든 사업절차를 끝낸 상태입니다. 이제 김포교육지원청만 협의해주면 바로 착공이 가능합니다.”

김덕중 신곡9지구 지역주택조합장은 김포교육지원청에서 고촌 3개지구 주택개발조합의 중학교 학생 배정에 대해 상호 논의하라고 해놓고선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6지구와 8지구를 먼저 인가해주고 9지구만 아직도 불허하고 있다고 호소하며 불공평한 교육행정을 질타했다.

신곡9지구 주택조합사업은 브릿지로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어 대출이자만 한달에 2억원 넘게 지출돼 사업진행이 늦어질수록 조합원들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

김 조합장은 “김포교육지원청에서 2017년 당시 신곡6지구·8지구·9지구 등 3개 지구가 고촌중학교 중학생 배치문제에 대해 함께 협의를 하라고 요청했다”며, “그런데 이전에 아무런 협의절차 없이 가장 먼저 6지구를 사업승인해준 데 이어 2019년 6월 신곡8지구가 도시개발사업구역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고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또 신곡9지구 한 조합간부는 “우리가 교육지원청에 중학생 배치건에 대해 협의요청을 했더니 처음에는 초등학교 배치가 안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중학교가 안된다고 횡설수설했다”면서 “9지구가 2018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을 때 교육청은 고촌중학교 학생배치가 가능하다고 했으며, 교육청에서 변동사항이 있을시 사전협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조합측은 “신곡8지구는 사업착공까지 가려면 진행상태가 멀었는데도 먼저 허가해줬다”면서, “우리 9지구는 이미 모든 절차가 완료돼 교육청이 학생배치건만 협의해주면 즉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고 교육지원청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조성계획 중인 우리 아파트와 고촌중 간 거리가 200m도 안된다. 김포시 도시계획과에 확인해보니 고촌중 증축계획이 5층까지 이미 세워져 있다”면서 “그런데 우리가 교육지원청에 물어보면 조경이나 주차장이 문제라며 문제아닌 문제를 계속 제기했다. 교육청에서 특별한 명분도 없이 협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건 말도 안되는 핑계”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김포교육지원청 학생배치관재 팀장은 “고촌중학교 배정건에 대해 지난 18일 신곡9지구조합장 일행이 찾아왔다. 방문전이나 후나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배치 계획에 대해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제3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상세한 사항은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조합 측은 “지난 18일 교육지원청에서 정경동 교육장이 학생배정을 위한 고촌중학교 증축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해보겠다”며, “해당학교와 협의가 필요하니 시간을 좀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지자체 행정처리시 평등의 원칙·비례의 원칙·신뢰보호의 원칙 등 3가지 원칙이 있다”면서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한 지역에서 인가해줬다면 조건이 동일한 다른 지역에서도 평등하게 인가를 해주는 것이 옳다고 보며, 신곡9지구에 대한 교육행정의 과도한 행사로 인해 해당 주민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염려했다.

한편, 김포 고촌 신곡9지구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고촌읍 신곡리 474번지 일대에 2017년 7월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이후 399가구 공동주택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