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경찰 납득 안돼’ 질책”…부담 커져
경찰 “적극 협조” 입장이지만 개입 여지 제한적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을 두고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경찰이 행정대집행 과정이 우리공화당에 의해 방해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에서 (천막 강제 철거와 관련한 행정대집행) 행정 응원(다른 행정기관에 협력을 요구하는 일)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행정대집행 행위 자체가 방해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서울청은 행정대집행이 시작된 뒤 이를 막아서거나 물리적 접촉이 발생할 경우, 즉시 분리 조처하고 현장에서 폭행·재물파손 등이 벌어지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광화문광장의 관리 주체인 서울시가 관련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에 나설 때 공무집행 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협조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즉각적으로 적극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의 대응 태도를 직접 지적했다는 보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공화당 측이 서울시의 천막 철거를 방해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책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에 경찰 입장에서는 천막 철거 행정대집행 때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하는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눈 앞에서 범행이 저질러지고 있는데 등 돌아서 있는 경찰을 국민이 어떻게 볼 것인가 정부 내에서 논의가 있었고 시정될 것”이라면서 “그 자리에서 행정안전부 장관도 시정을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강제 조처를 할 수 있다 해도 천막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은 서울시의 업무 영역인 만큼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앞서 우리공화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에서 숨진 사람들을 추모한다며 지난 5월 10일 광화문광장에 기습적으로 농성 천막을 차렸다.

서울시는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계고장을 수회 발송한 끝에 지난달 25일 행정대집행에 나서 천막을 강제 철거했으나 우리공화당은 같은 날 오후 광화문광장에 더 큰 규모로 천막을 다시 설치했다.

우리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천막을 잠시 인근 청계광장으로 옮기기도 했으나 지난 6일 광화문광장에 다시 천막 4동을 설치했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의 천막이 광장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시민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 등을 내세우며 지난 10일 오후 6시까지 천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계고서를 전달한 상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